■ 최창렬 / 용인대 교육대학원장, 김병민 / 경희대 객원교수<br /><br />[앵커]<br />국회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논란이 됐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,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결국 통과됐습니다. 물관리 문제는 일단 미루어두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과를 시켰는데요. 주요 내용을 짚어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차관급으로 개편을 했고요. 계속 나왔던 얘기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개편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했고 그리고 미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어요.<br /><br />과거에 지난번 정권 때 방송위원회였잖아요. 그전의 방송통신위원회. 그전에 정보통신부였거든요. 그대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보이고.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마는.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했거든요.<br /><br />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갔고. 지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잖아요. 국가안전처를 폐지했습니다.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폐지를 했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고요. 그리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것들이 기본 골격인데.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도 야당도 사실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었어요. 그동안 정부 현안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밀려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지난 정권 때 4대강 문제를 의식한 것 같아요, 그 당시 여권이었기 때문에. 자유한국당 야당이. 바로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2차 개편 때 하든가 이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상임관리위원회에서. 전반적으로 커다랗게 정부조직이 개편된 건 아니고. 기본적으로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조직을 크게 손대지는 않은 것 같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무리하지 않는 방향 속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들을 고쳤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01823322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